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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na
    보호관찰중 공금횡령으로 형사 고발
  • ... 경찰서에선 공금 횡령죄로 형사고발은 가능하다 합니다... 보호관찰기간 중이라하는데 형사 고발을 하면 어떻거 되는걸까요? 그 사람이 제돈을 갚지 못한다면 처벌을 원해서요.. 좀 알려주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분야...
  • 형사고발된건가요?
  •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형사고발진행되는건가요? 아니면 지금 형사고발된상태인가요? 나공100겁니다 답변부탁드려요^^ 아직까지 조사중이라는 중간회시에 불과합니다. 임금채권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질문자가 임금을 모두...
  • 민사소송 승소 후 형사고발(사기죄)
  • ... 민사소송 승고 후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? 사기죄로....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. 1.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 2.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,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...
  • 형사고발건의 절차에 관해서..
  • ... 형사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(신고) 범인을 체포,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. 고발은 구두나 서면, 모두 가능한데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인적사항,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...
  • 형사고발 가능할까요?
  • -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- 진행사항(1심,2심,3심)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서류 검토중 - 청구금액 20억 2014년 4월부터 카드매출채권 매입,기업브릿지라는 사업으로 수익을 준다하여 자금을 모집 2015년 6월까지는 확정으로 10.5%를 지급....
블로그
    민사와 형사고발
  • ... 성추행,명예훼손,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종류는 형사고발이 아니고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?? 민사소송은 경찰서 신고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에 신고하면 되는건지.. 그리고 민사로 가야 손해배상청구도...
  • 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 형사고발?
  • ... 어드민이 테러범들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네요. 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내에서 후원템이라는 아이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린 행위를 했습니다. 형사고발 가능한가요?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친다면 어떻게...
  • 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형사고발
  • ... 방치중입니다 형사고발 할려고하는데 고발을 하게되면 10일동안 일못한거 책임보험이라 한도초과로 병원을 못가서 병원치료비 위로비 이런한 것들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...
  • 사회복무요원 형사고발
  • 아는 사회복무요원 형님이 안좋은 일이 있어서 무단이탈을 하게 되었는데요, 복무지에서 형사고발 했다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? 또 재판 끝나고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근무지로 옮겨지는...
  • 상표권의 비친고죄-제 3자의 형사고발
  • 상표권은 비친고죄로 제 3자가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A는 상표권자도 아니고 전용권자도 아닙니다.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제 3자일 뿐입니다. 그런데 이 A가 저에게 내용증명을...
뉴스 브리핑
    대출금 3번내고 연체중인데 연락 받지않는다면형사고발...
  • 대출금 3번내고 연체중인데 연락 받지않는다면형사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?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살아가면서...
  •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형사고발
  • ... 형사고발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 필요한거나 기간이라든가 방법 등 자세히 부탁드립니다.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형사고발이 궁금하신것 같네요. 국민연금의 벌칙조항은 크게 형사와...
  • 투자사기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?
  • ... 지인과 지인가족이 공모하여 실제 지분이 5:5로 들어가지 않은상태에서 저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상대방을 투자사기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관련태그: 투자계약, 사기 관련키워드: 영업방해죄...
  • 형사고발과 민사
  • 오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와 반성문 제출하고 왔는데 형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민사로도 고소할수 있다고 합니다.... 민사와 형사고소에 대해서 궁금하여 글을 올려주셨군요. 민사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한...
  •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.?
  • ... 형사고발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. 2008년부터 저에게 돈을 빌려서 쓰고는 돈을 갚지않습니다. 제가 운영하던 법인 사업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. 물론 개인카드로도 현금서비스등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서...